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