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99조의8(매입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내국인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내국인이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한 후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해당 임대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전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및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이내에 매각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