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리비아 무역관장 납치, 이집트 여행객 테러 피습 등 최근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

현행법은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자에게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방법과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여행업자에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여행계약서에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되는 안전정보는 이 법 문화체육관광부령(시행규칙) 제22조의4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여행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