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제2조의2(적용배제) ----------------------------------------.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구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및 축제․체육․공연행사 등 기간 중에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받거나 신고(이하 “한정면허 또는 한정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정면허를 발급하거나 한정신고를 확인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확인하는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2. 유·도선장 또는 그 영업구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 3. 한정면허 또는 한정신고의 경우에는 미리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확인한 관할관청

개정안④ (현행과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3조의2(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유·도선사업자------------------------------------------------------------------------------------------------------------------------------------------------------------------------------------------------------------------.

개정안②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①ㆍ② (생 략)

개정안③ 제3조제2항에 따른 한정면허 또는 한정신고의 유효기간은 박람회 및 축제․체육․공연행사 등 기간 중으로 한다.

개정안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해수면)----------.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

개정안제30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해당 유ㆍ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유ㆍ도선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도선 안전 및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유․도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3. 유․도선 안전을 위한 시설점검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협회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외에 제33조에 따른 승객ㆍ선원ㆍ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협회가 제5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만들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소방방재청장은 유․도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⑧ 협회의 정관․업무․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3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