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안이유

현재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의거하여 경찰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단속대상은 동일하지만 별개의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어 그 단속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단속기준도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게다가 경찰은 적재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미비, 단속인력 부족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해 감사원도(2013. 4) 경찰이 적재중량 초과 화물자동차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검측자료를 활용해 운전자나 그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이에 경찰은 도로의 관리청에서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측정자료를 통해 차가 적재중량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은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이나 제한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의 관리청에서 차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나. 차가 적재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이나 제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사실이 적재량 검측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만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의 소유자나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