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급변하는 지식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성 확보를 통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차원에서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국정교과서 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교과서에 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