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현행법은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는 해당 보유기관이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의 내실 있는 추진 및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20조의4제1항 및 제20조의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