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현행법은 국민의 사전적 권리보호 및 공정한 행정절차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행정의 효율성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자는 본인에게 왜 처분의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음.

이에 행정청이 처분의 긴급성 등을 사유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전 통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나아가 행정의 공정한 절차 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