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