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등록법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사채 등록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등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업무정지의 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이에 금융위원회가 등록기관에게 내리는 등록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