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14. “신용정보관련집단소송”이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19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행위를 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개정안15. “총원”(總員)이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19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행위를 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개정안16.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개정안17.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신용정보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안18. “제외신고”란 구성원이 신용정보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旣判力)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제15조(수집·조사의 원칙) ① --------------------------------------------------------------------------------------------------------------------------------------------------------------------------------------------------------------------------최소한의 신용정보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수집·조사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신용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④ ----------------------------------------------------제3항----------------------------------------------------------------제3항-----------------------------------------------------------------------.

개정안⑤ ---------------------------------------------------------------------------------------------제1항·제3항·제4항을-------------------.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제5항----------------------------------------------------------------------------------------------------------------------------------------------------------------------------. ---------------------------------------------------------------------------------------------------.

개정안⑦ 제5항제3호에-------------------------------------------------------------------------------------------------------------------------------------------------------------------------------------.

개정안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개정안제7장 신용정보관련집단소송

개정안제44조의2(신용정보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 및 관할) ① 신용정보관련집단소송(이하 “집단소송”이라 한다)의 소는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 2. 신용정보회사등이 제21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 ② 집단소송은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안제44조의3(「민사소송법」의 적용)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개정안제44조의4(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안제44조의5(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③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④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6. 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 7.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⑤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하며,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안제44조의6(소송허가 요건) ① 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44조의5제4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②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안제44조의7(소송허가 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의8(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44조의6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②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 6. 이유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비용의 예납(豫納)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의9(소송절차 등)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訊問)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 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 ⑤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제3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의10(판결서의 기재사항 및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안제44조의11(분배절차 등) ①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④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이하 “분배관리인”이라 한다)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한다. ⑦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의12(대법원규칙) 집단소송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4조의13(「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집단소송의 인지액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소송비용의 예납, 소송불허가 결정,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의 결원,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총원의 범위 변경, 제외신고,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집단소송의 증거보전, 소 취하·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에 관하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3조, 제35조, 제38조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집단소송의 분배계획안의 작성, 분배의 기준,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분배계획안의 인가, 분배계획의 고지, 분배계획의 변경, 권리의 신고와 확인, 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잔여금의 공탁, 분배보고서, 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분배종료보고서, 잔여금의 처분, 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추가 분배에 관하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2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할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집단소송”으로 본다.

개정안제8장 보칙

개정안제50조(벌칙)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3항------------

개정안5.⋅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 자

개정안2.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제32조제4항·제6항------제7항------------

개정안11.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