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소비자의 피해상담건수가 2008년 1,034건에서 2013년 9월 현재 23,96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시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짐.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의 목표에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