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재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대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경우 제출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회에 대한 보고나 서류제출 중 업무보고와 같은 상시적으로 제출되는 서류도 회의를 앞두고야 제출되어 실질적으로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의안 심의 등을 위하여 업무보고 등 상시적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경우 회의 개최 48시간 이전에는 위원회에 제출되도록 하여 기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