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 해양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각 국은 해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특히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ㆍ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여 해양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있음.

우리도 미래 블루오션인 해양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나 기존에 산업육성을 위하여 마련된 각종 특별구역ㆍ지역 제도들은 그 정책 대상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침으로써 특정한 개별 산업분야를 진흥시키기 위한 특화된 정책 수단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

따라서 해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산업 활동을 항만 등 일정한 공간을 거점으로 집적(集積)을 유도하고 해당 공간을 기반으로 이들 산업 간의 융복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장).

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정 절차를 거쳐 해양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토록 함(안 제2장).

다. 해양경제특별구역에서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장).

라. 해양경제특별구역에 포함된 항만시설에 대한 설치 및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4장).

마. 해양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