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第45條(豫算決算特別委員會)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입안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1.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심사에 관한 사항 2. 재정결의안(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채, 차입금, 분야별·위원회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지출 한도 및 예산안심사지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안에 관한 사항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재정총괄소위원회 2. 경제예산소위원회 3. 행정예산소위원회 4. 사회예산소위원회

개정안제84조(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결의안을 입안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정결의안을 입안할 때에는 상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및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재정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재정결의안이 의결된 때에는 예산안에 재정결의안을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재정결의안이 정하고 있는 분야별·위원회별 지출한도 및 예산안심사지침(이하 “지출한도 등”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⑤ 의장은 예산안에 제4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소위원회의 분야별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지출한도 등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출한도 등을 준수한 예비심사결과를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정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⑧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개정안제84조의2(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할당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⑤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안제84조의3(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84조를-------------------------------------.

개정안③ ------------------------------------------------------------------------제84조의2제1항---------------------------------------------------------------------------------------------------------------------------------------------------------------------------------------------------------------------------------------------------------------------------------------------. ---------------------------------------------------------------------------------------------------------------------.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4조의4(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현행 제84조의3과 같음)

개정안제84조의5(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84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