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퇴 기한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후보자는 언제라도 자유로이 후보자 사퇴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부재자 투표와 같이 공식투표일 보다 앞서 이뤄지는 투표일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투표한 표가 모두 무효표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최근부터 실시하게 된 사전투표일 이후 사퇴하는 후보자가 생길 경우 더 많은 유권자들의 표가 무효표 처리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기한을 사전투표 개시일 전인 선거일 6일 전까지로 정하여 후보자 사퇴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