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만 5세의 표준보육비용은 284,000원인데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0,000원으로 64,000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시도지사는 매년 초 각 시도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하는데, 2013년도 서울시장이 정한 만 5세 기준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54,000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220,000원과 비교할 때, 34,000원이 부족하여 이 금액만큼 부모의 추가부담이 발생함.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약 30,000원이 부족(5세 기준, 표준보육비용 284,000 정부지원단가 220,000원 부모추가부담 34,000 = 30,000원)하여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 심화 및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시설의 개보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고(안 제34조제3항 및 4항), 시도지사가 보육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표준보육비용과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