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광고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통신이용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근본적 대응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들은 필요한 이용제한조치를 시행하고자 하여도 서비스이용계약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부정한 목적의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이용제한조치를 법률로써 규정하여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통신서비스의 악의적 이용에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이용범죄와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부정한 목적의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역무제공 거부조치(법 제50조의4제1항)를 확대하여 이용자보호조치로 규정하고 직접 법률에 근거하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통령령에 통신이용범죄 등의 유형별로 적합한 이용제한조치를 규정하도록 위임함(안 제50조의4).

스미싱 등 통신이용범죄에 대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용제한 조치의 대상으로서의 불법 광고 및 통신이용범죄를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함(안 제50조의9, 제71조제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