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및 서류작성·분쟁조정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서 대학생은 포함하고 있으나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하고 있어 지원대상에 대학원 재학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