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 등을 개선함으로서 자산부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으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부문을 자산 보유자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사하게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자산보유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법」에서 은행으로 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부문을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새마을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