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기술자격증 취득은 연령제한이 없어 17세·16세 이하에서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 연령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18세 이상이 되어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자동차정비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운전면허의 연령제한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어 실무현장에서 자신이 정비·검사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의 정비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