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최근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장애인의 재활로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급자의 선택권이 제한받는 측면이 있으며, 활동지원급여의 상세한 이용방법 등을 수급자와 그 보호자에게 직접 교육하는 절차가 없는 상황임.

또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급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선택할 권리와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와 그 보호자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이용방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존중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와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5조제1호, 제22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