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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9.17 | 201558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7 | 201558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7 | 201558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7 | 201558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7 | 2015582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민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7 | 2015581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7 | 2015580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 등 3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7 | 201557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7 | 201557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7 | 201557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재호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7 | 201557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75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성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4 | 201557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3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09.14 | 2015573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성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4 | 2015572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71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70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6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4 | 2015568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4 | 201556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09.14 | 201556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6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64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4 | 201556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6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61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60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맹우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4 | 2015559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58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57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9.14 | 2015556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55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5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5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4 | 201555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경욱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4 | 201555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6인 | 민주평화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50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웅래의원 등 46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4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태규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48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 등 45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4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민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46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45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4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4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42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41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40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9.14 | 2015539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4 | 201553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53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철회 |
| 09.13 | 2015536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535 | 고향발전 기부금법안 | 윤영일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34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09.13 | 2015532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531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53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529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28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27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2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52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24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09.13 | 20155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522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21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2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19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18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인화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09.13 | 20155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16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515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9.13 | 2015514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09.13 | 2015513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512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1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1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 등 10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09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08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07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06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505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04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03 |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0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501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50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499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498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49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496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49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49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49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492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491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490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직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48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48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487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41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48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485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동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48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483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48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3 | 2015481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훈현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09.13 | 201548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479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47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3 | 2015477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폐기 |
| 09.12 | 201547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7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7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7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7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명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09.12 | 201547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진의원 등 18인 | 민주평화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2 | 201547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6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진의원 등 15인 | 민주평화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68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2 | 2015467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6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09.12 | 2015465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6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명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09.12 | 201546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2 | 2015462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61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60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59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5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병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5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효상의원 등 20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56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55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 등 15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5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2 | 201545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종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52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2 | 201545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09.12 | 201545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2 | 201544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4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2 | 201544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2 | 201544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1 | 2015444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43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성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42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 등 10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41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4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진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3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38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37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3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35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1 | 201543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3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3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3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29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28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09.11 | 2015427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26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의원 등 10인 | 정의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1 | 201542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1 | 201542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1 | 20154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1 | 2015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01542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0 | 201542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헌승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015419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헌승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9.10 | 201541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01541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0 | 2015416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015415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0 | 201541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0 | 2015413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0 | 201541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0 | 2015411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0 | 2015410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09.10 | 2015409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26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015408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욱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0 | 2015407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0 | 2015406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01540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01540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015403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015402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0 | 2015401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0 | 2015399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01539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10 | 201539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7 | 2015396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7 | 2015395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7 | 2015394 |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7 | 201539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7 | 201539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7 | 201539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7 | 201539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7 | 2015389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태규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7 | 2015388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7 | 201538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민봉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7 | 2015386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민봉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7 | 2015385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7 | 2015384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