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현역병등으로 복무중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이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적금의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관리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