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하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300명 중 20명을 규정한 것은 약 6.7%에 해당하는데, 이는 교섭단체제도를 두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다한 제약 조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 등으로 규정하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각계각층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