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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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9.07	20153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01538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9.07	201538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7	20153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01537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7	201537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01537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7	2015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7	20153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6	201537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6	201537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6	20153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6	201537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6	201537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6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6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6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6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6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6	201536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6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9.06	20153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66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5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5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6	201535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6	201535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5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9.06	20153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폐기
09.06	201534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6	20153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6	201534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9.06	2015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153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153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1534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1인	민중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1534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1인	민중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153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1인	민중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1533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1인	민중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1533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15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15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153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153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153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1533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153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153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153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1532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7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1532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1532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9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1532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153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153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9.05	2015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153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01584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9.04	20153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0153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3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3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0153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31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0153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3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0153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0153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306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9.04	201530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3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5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3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3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01530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5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3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29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5인	민주평화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2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29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29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4	20152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0152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01529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9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9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01528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회
09.03	201528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01528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회
09.03	201528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8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8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8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01528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8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79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9.03	201527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7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01527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7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회
09.03	201527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회
09.03	201527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01527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6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6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01526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01525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4인	민주평화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5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54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015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01524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3	2015248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20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