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에 자살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드러나 이를 접한 청소년들이 이를 모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였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청소년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강제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가 해당하는 점을 명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여 자살유해정보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또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