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0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운영의 정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34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