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최근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는 보호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