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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신 중인 지방의회의원이 임신·출산휴가를 원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여성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임신·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여성의원의 모성 보호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지방의회의원에게 90일의 임신·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모든 지방의회의 여성의원이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여성의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임신·출산휴가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