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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초소형 디지털카메라 등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국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 점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백화점, 쇼핑몰, 수영장, 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임의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몰래카메라 범죄의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민간시설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와 협력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4(불법촬영기기 설치에 대한 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