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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판조서에 대한 개시(開示)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한 방법을, 검사 또는 피고인ㆍ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 관련 각종 서류 등에 대한 개시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의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음.
재판 관련 서류는 수천, 수만 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의 등사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바, 재판 관련 서류의 개시방법을 종이문서에 기반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준비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판조서나 사건 관련 서류 등의 개시의 방법으로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한 복사나 전자우편에 의한 송부를 추가함으로써 재판 관련 서류 등의 취득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59조의2, 제266조의3, 제266조의4 및 제266조의11).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