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근로기준법」의 총 121개 조문 중 70%에 해당하는 85개의 조문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통해 법률 적용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놓고 있어,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대통령령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재해보상 청구권 3년간 미행사시 시효 소멸, 임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시 사용자의 요양비 부담 의무,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위임 방식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물론,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그 본질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을 통해 법률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이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률 규정의 범위를 법률의 별표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규모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법률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률 규정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함(별표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