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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취득한 기업에 대하여 취득금액 10%에 대하여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우수인재 확보와 이직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복지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복지시설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여성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9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