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의10(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판로 지원) ① 조달청장은 기술혁신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창업·벤처 기업등”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판로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창업한 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생산 기업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창업·벤처 기업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벤처 기업등 지원을 위한 창업·벤처 기업 전담지원센터 운영 2. 창업·벤처 기업등 공공구매 판로 지원을 위한 상품몰 운영 3. 창업·벤처 기업등이 생산하는 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4. 공공조달관련 창업·벤처 기업등 지원제도 및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5. 창업·벤처 기업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상담서비스 6. 그 밖에 창업·벤처 기업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조달 지원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