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이며, 수년째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특히, 청소년 자살학생수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두 자릿수로 감축하였으나, 2015년 1.5명(학생 10만명당), 2016년 1.8명, 2017년에는 1.9명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개별 심의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국가 및 지방단체가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을 조장하는 노래나 자해행위를 묘사하는 영상이 아무런 규제 없이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옅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이에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으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