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행법은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각종 절차의 이행 및 토지의 매수 협의 등 보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행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