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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가를 침식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서식하는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의 감소 등을 초래하고 있어 바닷가와 무인도서로 대표되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보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85 · 연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