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지킴이”란 자살위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예방사업”이란 자살 관련 상담·교육,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 국민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4.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라.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개정안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자살고위험군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개정안7.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자살예방 활동의 참여 유인을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을 송출할 경우 그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공익광고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19조의2(자살 관련 정보제공요청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는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그 밖에 자살자의 심리분석 등을 통해 드러난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제1항 각 호의 자살위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그 밖에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제1항 각 호의 자살위험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료제공 현황 등을 연 2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⑧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2(생명지킴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관내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대하여 물품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25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