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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은행 직원 등의 개인거래정보 부당조회 사건이 몇 차례 적발된 적 있고,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부당하게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것을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함으로써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