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98헌마401등 결정에 이어 최근 2018. 7. 26. 2016헌마260 결정에서도 현행법상의 일률적인 공무원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실제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가 생계비 이상의 연금급여를 받으면서도 채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양육비 채권의 경우 그 보호법익의 특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채권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채권이 있거나 수급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최저생계를 위협하는 등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