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현행법은 장교의 진급에 있어 선발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진급자를 평가하는 참고자료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군 지휘관의 장교 진급심사 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비공식적인 인사 세평(世評) 자료가 활용되어 기무사령부가 군 내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장교의 진급을 심사할 때에는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진급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무사령부의 월권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