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최근 미디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급속한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및 예술을 손쉽게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부 박물관의 경우에만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한적으로 촬영·모사·복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과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홍보를 위하여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본연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