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현행법은 강간과 추행 등의 죄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나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법익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법익 보호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