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출산·저성장 시대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고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하여 건축규제를 완화 받는 한편 사업절차가 간소화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좁은 면적에서 중·저층으로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과도한 주민 부담금과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지면적을 지금보다 확장함으로써 사업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