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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은행들이 내규 등을 위반하여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으나,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는 분석이 있음.
이에 이자율 산정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차주 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