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17년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사이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사례가 3배 가까이 늘었고,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인 63.2%가 불리한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2차 가해나 불이익 조치 금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보호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근로자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금지 등을 명문화하고,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 사실 및 허위 사실 등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막고 나아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