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농어업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WTO 및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이 수입되며 국산 농축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중 농어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농어업계 대표자를 임명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서 농어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헌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의 보호·육성과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도모를 통한 농어업인의 이익보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중 1명은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자로 임명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