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하여 각광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비리가 문제되고 있음. 감사원은 지난 2017년 4월∼5월에 걸쳐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자기 사업(또는 가족 명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후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29건의 행위를 적발한 바 있음.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대규모 전기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외에도 거래나 기술검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