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이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가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작결함정보 수집 등을 위한 차량 화재 현장조사에도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7항 신설).